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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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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안
2
내일
1
율곡
1
가족
1
강남
1
성진
1
율촌
1
광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므11273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2022상,460]
   친생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므1329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21하,1800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8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12. 서울가법 2018. 10. 30. 선고 2018르31218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9상,4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4. 서울가법 2018. 4. 13. 자 2017브30060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재항고[각공2018상,423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16년
15. 서울가법 2016. 9. 21. 선고 2015르149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5년
18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므4871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][공2015상,46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
   민법

2014년
20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므806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4하,166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9년
2006년
25. 서울가법 2006. 9. 21.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 확정[각공2007.2.10.(42),412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 호적법

2004년
26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1년
27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므2230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01.10.1.(139),2073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8. 대법원 2001. 5. 24.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집49(1)민,407;공2001.7.1.(133),1392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0년
29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므292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0.10.15.(116),201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00. 4. 10.자 98스30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2000.6.15.(108),1291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1998년
31. 대구지법 1998. 2. 5. 선고 97드1401 판결：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][하집1998-1, 31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7년
33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므166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][공1997.4.1.(31),93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3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므738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1997.3.15.(30),772]
   친생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36. 서울가법 1995. 8. 8. 선고 92드80541 판결：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][하집1995-2, 40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40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므1242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3(1)민,30;공1995.3.1.(987),1159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호적법

1994년
1993년
44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1므306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1(2)특,563;공1993.10.1.(953),242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

46. 서울가법 1993. 4. 9. 선고 91드44357 판결 : 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3(1),65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519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4.15.(942),10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48. 대법원 1992. 8. 17. 자 92스13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92.12.1.(933),3140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헌법 호적법

49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므566 판결
  [인지및부양료][집40(2)특,589;공1992.9.15.(928),2560]
   인지및부양료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41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4.15.(918),11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54. 대구지법 1991. 12. 19. 선고 91드11505 판결 : 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1(3),602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므347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9(2)특,515;공1991.7.15.(900),1772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90년
58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므88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90.9.1.(879),17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89년
1988년
61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8므85 판결
  [인지][공1988.6.15.(826),952]
   인지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므7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8.6.1.(825),91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7년
65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므7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5(2)특,368;공1987.7.1.(803),97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5년
66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므10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5.3.15.(748),36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4년
6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므84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4.11.15.(740),172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6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므1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4.5.1.(727),598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70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므16 판결
  [인지,친생관계부존재확인][집31(6)특,1;공19841.1.(719) 28]
  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71. 대법원 1983. 9. 15. 자 83즈2 결정
  [관할법원지정][집31(5)특,68;공1983.11.15.(716),1589]
   관할법원지정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1므78 판결
  [부양료][집31(5)특,1;공1983.11.1.(715),1487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므76 판결
  [사실혼관계존재확인][집31(1)특,141;공1983.5.1.(703),657]
   사실혼관계존재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

7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므77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1(1)특,146;공1983.5.1.(703),65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2년
7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므46 판결
  [인지][공1983.2.15.(698)282]
   인지
   민법

1981년
77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므103 판결
  [부양료][공1982.2.15.(674),178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
  [친생관계부존재][집29(3)특066,공1981.12.1.(669), 14450]
   친생관계부존재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므1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][집29(2)특,76;공1981.10.1.(665),1426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
  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71년
1967년
81. 대법원 1967. 7. 18. 자 67마332 결정
  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197]
  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호적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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